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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중식지원사업, 결식아동 울린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방학기간 중 중식을 제공하는 `방학 중 중식지원사업'이 교육청과 자치단체로 이원화하여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사업 주체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

2004년 02월 02일(월) 05:15 [경북중부신문]

　현재 구미지역 초·중학교 학생 가운데 교육청과 지치 단체로부터 중식지원을 받는 학생은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 2천309명, 토·공휴일 중식지원 78명과 방학기간 중식지원 78명, 자치단체 석식 지원 13명 등 총 2천478명이다.
　지난 2001년부터 학생중식지원사업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학기 중 학교급식비지원과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토·공휴일 지원 및 방학기간 중·석식 지원을 구분 운영하고 있다.
　이는 2000년 총선 당시 국고에서 500억 원을 지원 받아 기존 학기 중 중식지원 범위를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사업을 확대 실시하면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정감사 등에서 "필요이상의 지출경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01년부터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방학기간 중식지원 사업을 이원화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학기 중 평일의 급식비 지원은 교육복지증진을 위해 교육청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지원하고 방학기간 석식 지원은 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다. 방학기간 동안 중·석식 지원이 교육청과 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실시하면서 가정환경조사 미비, 지원대상자 누락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자 일부 언론과 교육계 관계자들이 교육청으로의 일원화를 주장해 왔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그 동안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해 온 방학기간 및 토·공휴일의 학생중식지원사업을 2004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학생 중식지원사업비 업무조정(이관) 통보'를 지난 연말 지역교육청에 통보함에 따라 올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가 토·공휴일·방학중의 학생중식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경비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학생 중식지원사업은 앞으로 교육청의 학교급식비 지원을 제외한 토·공휴일지원, 방학기간 중식지원, 자치단체 석식 지원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자치단체가 실시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중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학교 당국에서는 담임교사 면담을 실시한 후 가정환경실태조사서 작성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지만 자치단체는 저소득가정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누락시켜 대상자의 수가 줄지 않을까 우려했다.
　특히 일부에선 "중식지원 대상자를 파악하는 해당 관공서의 가정환경조사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뤄지겠느냐?"며 업무이관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구미교육청의 관계자는 "이 달 중 상급 기관으로부터 업무이관에 따른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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