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문제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던 2·13합의가 마침내 해결되면서 한반도에 다시 훈풍이 불고있다.
BDA해결과정에서 보여준 미국의 노력은 상상을 뛰어넘는 적극성을 보이면서 3월 19일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차관보가 BDA 북한자금 해제와 함께 중국은행(Bank of China)을 경유한 송금을 발표했지만 중국은행의 거부로 성공하지 못한 이후로 글레이저 재무부 차관보는 2주 가까이 북경에 머물며 북한자금 송금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가자 미국은 BDA 경영진 교체를 전제로 재무부가 최종 결정한 “불법자금세탁기관”지정을 철회하려고까지 했는데 이는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정부의 공식결정까지도 번복하려고한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었으며 특히 미국은 중앙은행간 거래라는 특이한 방식을 통해 BDA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는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위해 미국이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음을 행동을 보여준 결과물이며, 북한 역시 미국 못지않게 상당한 유연성을 갖고 BDA 동결자금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2,400만 달러를 되찾는게 우선 목적이었지만,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정상거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나, 북한이 BDA 해결방식을 수용한 것은 2·13합의 이행과 핵문제 해결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의지가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결과이다.
북한은 자금이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원자력 총국장의 서신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로 방향을 선회하고 급기야 힐 차관보는 켈리 전 차관보 방북이후 5년 만에 북한을 전격적으로 방문해(21일∼22일) 2·13합의 이행 및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힐 차관보는 25일 연말까지 비핵화 2단계 조치를 마무리 짓고 2008년에는 완벽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하였으며, 2·13합의 이행사항들이 급속도로 추진되면서 “행동대 행동”원칙의 북핵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IAEA 실무대표단은 26일 방북 30일까지 북한에 머물면서 상시검증단의 규모, 핵시설 폐쇄범위와 절차 등을 북측과 협의 했으며 중유제공을 위한 남·북간 협상도 30일에 완료되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낙관할 일은 아니지만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북·미 양국간의 태도를 감안할 때 다소의 기복은 있겠으나 큰 흐름에서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미 양국은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기 위해 기존 6자간에 협의한 2·13 추진일정을 따르되, 북·미 양국간 멀티트랙방식(포괄적, 생산적 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7월중 6자 장관급회담개최 외에 8월중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또는 남·북·미 3자 정상회담)개최설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으며 4자 정상회담 직후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이라는 다소 희망적인 설까지 나오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정국 조성의 주체인 미국의 힐 차관보는 연말까지 비핵화 2단계 조치를 마무리 짓고 2008년에 완벽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에 도달하면 내년도 미국대선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미국 측은 판단하고 있다.
또한 북핵폐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사소한 충돌은 있어도 큰 틀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며,정부는 2·13합의에 따라 영변원자로 폐쇄. 봉인 등의 조치가 이행되면 중유 5만t을 전달한다는 방침아래 29∼30일 개성에서 남·북간 접촉을 갖고 중유를 실은 첫배를 향후 2주(14일)이내 출발키로 합의했다.
이는 IAEA 사찰단의 방북일정과도 연관이 있으며 북한은 IAEA에 핵시설 폐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감시카메라 설치를 허용하고 사찰단의 상주도 허용할 것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 이노넨 사무부총장이 밝혔다. 7월은 BDA문제로 중단됐던 북핵폐기 이행조치들이 하나하나 실행되고,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실시간 많이본 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