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구미시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사장되고 규정에 맞지 않는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지는 등 부적절한 사례들이 대거 드러났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구미시 2006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실시한 위원들의 의견서에 따르면 사업 수행이 불가한 것을 알고도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명시이월 시킨 것을 비롯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에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명시된 예비비를 예측 가능한 사업에도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2006년도 결산 검사 의견서 지적사항에는 ▲추경예산편성 및 명시이월 부적정 ▲지방세부과징수 철저 ▲지방세미징수 현황 ▲세외수입 징수미흡 ▲특별회계사업 추진 미흡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보상금 집행의 효율화 ▲금연클리닉운영 성과 미흡 ▲환경개선 부담금 사업 저조 ▲각종사업추진 지연처리 ▲예비비 지출 부적정 ▲세입 미수납액 누증 ▲위원회, 협의회 운영 활성화 ▲용역비 집행 불합리 ▲불용액 과다 이월 등 14건이 포함됐으며 구미시 거의 모든 부서가 지적의 대상이 됐다.
결산 검사의 지적사항은 상당부분이 과거의 지적사항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으로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구미시의 문제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구미시의회로부터 2006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5명의 위원들은 20일간 예산 집행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에서 많은 지적 사항을 내놓았다.
■ 추경예산편성 및 명시이월 부적정
구미시는 세입세출 예산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지만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연도 말에 추경재원 1백 52억의 예산 중 55.7%에 해당하는 85억원의 예산을 신규 책정한 후 명시이월 시켰다.
검사위원들은 사업예산을 책정함에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및 주민숙원사업의 완급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책정하여 시행,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방세 부과 징수 철저(지난 년도)
구미시의 2006년도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7.4%로서 양호한 편이지만 2005년도 징수결정액 대 징수율은 2.4% 불과해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와 관련 검사위원들은 과년도분에 대한 특단의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지방세 미징수
구미시는 징수목표 예산을 매년 징수결정액보다 과소 책정하고 세수 증대의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상당한 자금이 당초예산에 계상 없이 연말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등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지적됐다.
검사위원들은 이와 관련 매분기마다 징수전망분석을 철저히 하여 세원을 확보한 후 확보된 예산이 적정한 시기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과년도분 징수목표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 세외수입(도로점·사용료)징수 대책 미흡
세외수입 체납액이 해마다 누증하고 있으나 강력한 대책이 부재한 것으로 지적됐다. 차량진출입에 따른 도로사용료는 다중사용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점?사용자가 독점이용 하는데 이를 체납할 시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하는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체납자의 상당 부분이 규모가 큰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특별회계 추진 미흡
사업별 집행금액으로 보아 본래의 사업추진실적은 저조함에도 여비 등의 경상적 경비는 예산 전액이 지출되어 사업에 대한 중요 인식이 결여된 것으로 지적됐다.
■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보상금 집행의 효율화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소요부지를 보상 취득함에 있어 보상가액 책정 기준 년도에 일괄 보상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년간 소요됨으로서 당해 토지 또는 주변 토지 가격의 변동으로 협의 매수가 지연됨으로써 보상금액이 점증 될 뿐 아니라 사업추진이 당초 계호기보다 지연되는 문제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검사위원들은 장기계속사업시행은 수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지구내의 소요부지에 대한 보상은 사업 승인 년도를 기준 전체 보상금액을 확보, 최단 기간내 일괄 보상 완료하게 되면 보상으로 인한 소요금액의 점증 또는 사업추진 기간의 지연 사례는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금연클리닉 성과 미흡
구미보건소에서 200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2억의 예산을 집행, 성공자 302에 대한 금연교육과 6개월 이상 금연 456명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2006년도 소비세 과장 분석결과 2005년에 비해 19%가 증가한 2천 4백여만원이 과징되었음을 볼 때 예산 집행에만 예산을 치중하고 금연의 실질적 성과에는 투자금액에 비해 만족할 만한 사업실적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 환경개선 부담금 사업 저조
환경개선 부담금을 매년 20-30억 가량 중앙부서에 납부하고 있으나 징수금이 지방사업비로 전환 되지 않고 징수금액의 10% 정도만 징수교부금으로 받아 징수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투자지원사업으로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지원 15대(3억 6천만원)로 중앙 납부금액에 비해 지방환원 사업비가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지적됐다.
검사위원들은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충분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자금배정을 건의하고 징수교부금 비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 예비비 지출 부적정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확정된 금액으로 원인행위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추정금액으로 지출을 결정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을 냈으며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아님에도 관리 소홀로 방치했다가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해야 하나 구미시가 규정에 맞지 않게 예비비를 지출 한 것.
예비비 지출은 총 35건으로 지출액은 68억 5천만원 가량됐다.
■ 세입 미수납액 누증
2006년도는 2005년에 비해 미수납액이 40억원이 증가했고, 미수 총액이 43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사위원들은 체납액 정리를 위한 읍면동 직원으로 하여금 전담팀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추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업제한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 위원회, 협의회 운영 활성화
일부 부서에서는 의견 수렴을 위한 운영 및 예산확보, 집행등 미흡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용역비 집행 불합리
예산요구는 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으로 산정된 예산을 일괄 계상해야 하나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소요 사업비 일부를 계상하여 총괄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 시켰다는 지적이다.
■ 불용액 과다 이월
예산의 편성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경비를 산정해 예산에 계상해야 하나 집행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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