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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갈수록 "엉망"
 "휘황찬란한 거리의 뒷골목에는 짙은 어둠이 있다."
2004년 02월 16일(월) 06:17 [경북중부신문]
 
 수출 2백억불 수출을 기념하는 각종 이벤트성 행사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시민 대부분은 우울하다는 생각이다. "빚을 내 호화판 결혼식을 하려는 형국이다."고 비판까지 할 정도다..이벤트성 행사에 구미시가 수억원대의 시민혈세를 쏟아부으면서 그렇챦아도 살기 힘든 서민들은 상대적인 빈곤까지 체감해야할 판국이라며 행정에 대해 핏대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구미지역 기업과 근로자들의 비지땀에 힘입어 단일로는 전국 최초로 수출 2백억불을 달성한 이후 구미시는 이를 기념하는 행사로 떠들썩하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서민경제는 엉망이다. 구미교육 사랑운동을 펼치고 있는 구미지역의 2003년 한해동안 휴, 폐원한 학원과 교습소는 130개를 웃돌고 있고, 2003년 12월31일 현재 한해동안 구미지역 7천217개의 위생업소 중 폐업업소는 586개에 달한다. 이는 전체 업소의 8.1%에 해당되는 최악의 상황이다. 특히 일반음식점은 5천651개소중 폐업 업소가 474에 이르러 서민경제의 지표를 말해주고 있다. 대부분이 명예퇴직을 하고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퇴직금을 건 생존 경쟁에서 쓰러진 것이다. 4인가족 기준으로 4천명 정도가 땅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구미지역 초중 결식아동수는 2천400명에 달한다. 중식값을 해결할수 없을 정도인 아동들을 눈물로 지켜보아야 하는 부모나 형제를 합치면 1만명에 육박한다..
 중소기업 공장 폐쇄가 줄을 잇고, 빚을 내 신축건물을 지은 업자들은 계약자를 기다리면서 피눈물로 이자를 갚고 있다. 이,미용업소는 덤핑 가격으로 고객을 찾고 있지만, 장사가 되지 않아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학자금을 낼수 없다는 아우성이다.
 이런데도 2백억불 수출 이벤트다. 구미시의회 의원들조차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예산규정 내용에도 없는 선집행 논란이 예상된다.
 이벤트 행사에 행정력을 쏟아부은 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체납세는 날이 갈수록 늘어 2002년 39억7천이던 것이 2003년에는 60억여원으로 는데 이어 탄력을 얻은 체납세는 올들어 급증 추세다. 5백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는 수백명에 18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고급 승용차에다 골프채를 가진 자가 대부분이다. 고액 체납자의 K이 서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시는 내용을 포장하기 위한 겉포장의 일환으로 200억불 수출기념 이벤트로 축포를 쏘와 올리고 잇다는 것이다.
 조류독감으로 음식업소가 쓰러지고 , 관련농가가 아우성을 쏟고 있는데도 시의 입장은 무대책이 대책이다. 대부분 관련 공무원은 200억불 수출 이벤트에 메달려 있다. 시유지 임대관련법을 어긴 무자격자에 대한 농지 임대, 임대료를 낼수 있으면서도 이를 기피하는 특수 계층에 대한 임대 특혜의혹은 벼랑에선 농민들의 가슴을 쓰라리게 한다. 주민세 몇천원을 못내 창피를 보아야 하는 이들로서는 이해될수 없는 일이다.
 200억불 수출은 이처럼 서민들의 서러움을 담보한 이벤트성 행사라는 지적이다.
 경북도의 경우는 이벤트보다 실리적인 행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례로 도 공동브렌드인 실라리안을 만들어 판매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례중 하나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시가 전시행정에 치우친 나머지 외형에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공단제품을 홍보, 판매하기 위한 아울렛매장을 만들어 기업체를 지원해야 하고, 중부권의 인구를 촉진시키기 위해 대형 레포츠단지 형태의 공간을 조성, 인구 흡인력을 촉발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는 이벤트성이라는 외형으로 내형의 부실을 감싸안음으로써 서민의 가계에 주름살을 끼얹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치적 자랑에 정신을 쏟다보면 내용이 썩게되는 사실을 아직도 민선행정은 체감하지 못한다고 , 여론은 비판하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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