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YMCA와 구미경실련등 두 시민단체가 의정쇄신방안 수용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두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건을 이번주중 취하키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두의원 문제는 이번 주중 긍정적인 결론
2004년 02월 16일(월) 06:21 [경북중부신문]
그러나 두 시민단체는 구미시의회 사태에 대해 윤영길 의장에게도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의정쇄신방안을 발전적으로 수용할때까지 의장직 사퇴 운동 및 낙선운동을 한다는 방침을 정해 특단의 해법이 없는한 윤영길 의장과 시민단체와의 정면 충돌은 피해갈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길 의장 측은 일단 두시민단체가 최근 주장한 요구안이 의회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이고, 두 시민단체는 두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요구를 철회하는 한편 민형사상 소취하를 가시화 시키면서 당초 요구한 의정쇄신방안을 발전적인 수준으로까지 수용할때까지 후퇴할수 없다는 각오이기 때문이다.
말그대로 현재로선 싸움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파국을 맞기 위한 발전적인 입장을 제시하면서 해체방향으로 굳어져가던 언론 중재단의 움직임도 탄력을 받고 있어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앞서 구미시의회는 일단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4일 대시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와의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대표성을 지닌 중재단을 구성한 의회는 성명에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사과하고, 명예를 훼손당한 두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의회는 또 중재단 구성을 통한 사태해결, 두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회운영의 쇄신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11일 두 시민단체는 "명예훼손 피소 시의원사건 중재단 1차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쇄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의회,언론 중재단과 시민단체와의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자료에서 두 시민단체는 쇄신방안으로 예산심의 10일전 예산심의 시민공청회 개최, 결산 심의 10일전 시민 공청회 개최 정례화, 행정사무감사 10일전에 행정사무감사 시민간담회 개최 정례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시의원 윤리강령의 실천방안 구체화, 시민단체의 부정기 정책간담회 개최 요구 적극 수렴, 공무원 예우개선 방안등을 요구 했다.
특히 성명에서 두시민단체는 " 두 시의원은 두 시민단체가 요구할 경우 의원직사퇴도 적극검토한다는 수준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새출발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쇄신방안이 발전적인 입장에서 수용될 경우 두시원에 대한 의원직사퇴 요구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따라 11일 열린 의회, 언론중재단과 시민단체와의 협상에서는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결론도출과 함께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타협점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두시민단체의 요구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구미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은 "떡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라는 식의 시민단체 요구안은 논의할 가치 조차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두시의원이 나서 문제를 풀도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일부 의원들은 특히 " 간담회에서 중재단을 해체키로 하는 성급한 결론을 내려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왔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간담회에서 집행부 견제나 감시활동에 대해서는 뒷짐을 져온 일부의원들이 " 결자해지의 원칙을 주문" 시민들로부터 " 인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언론 중재단은 13일 두시민단체와 윤영길 의장을 번갈아가면 중재를 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 중재단 해체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4일 시민단체가 소송중인 두 시의원에 대한 민형사상 소취하 방침을 잠정 결정, 당초 요구한 의정 쇄신안이 발전적으로 받아들여 질때까지 윤영길 의장 의장직 사퇴운동 및 낙선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함으로서 사태가 새국면을 맞고 있다. 두 단체는 1단계로 윤 의장 사퇴촉구 시민서명운동의 일환으로 서명운동, 전단지 배포, 사퇴관련 플랙카드를 의회, 본청, 시내 주요 지역에 게시키로 하는 방안, 2단계로 후반기 의장선거 낙선운동의 일환으로 의정활동 평가 및 부정,비리, 도덕성을 근거로한 낙선 기자회견, 각종 채녈을 이용한 부정, 비리의혹 사례수집 및 진상규명활동, 3단계로 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낙선하더라도 지속적인 운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또 " 구미시의회 바로세우기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의정활동 평가 및 감시활동 본격화, 시의원 부정, 비리의혹 사례수집 및 진상규명활동 본격화, 시의원부정, 비리의혹 고발센타 개설, 의회운영 쇄신 방안은 2006년 선거때까지 시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의회개혁 공약으로 채택을 요구하고 수용여부를 낙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는다는 계획을 놓고 협의중이다. 이처럼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시민들은 시민단체가 조건없이 두 시의원에 대한 민형사 소취하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사태가 악화되기 이전에 문제를 지혜롭게 풀수 있는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경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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