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2동 재건축 예정부지 원룸은 투기 목적\" 지적
지역 주민, 개발 이익 강탈 행위 주장하며 큰 반발
2007년 06월 05일(화) 05:1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신평 2동의 2/3에 달하는 지역에 주택 재건축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보상을 노리는 것으로 보이는 원룸들이 신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예정의 부지에 이미 한 채의 원룸이 신축을 했으며 주민들이 매각한 부지에 또 하나의 원룸이 들어설 채비를 하고 있다. 올해 4월 말에 신평동 70-148번지 약 97평에 건물을 매입하여 최근 원룸이 완성된 것.
이렇듯 신평 2동 주택 재건축 단지 내에 재건축정비사업 목적에서 벗어난 개인 투기 목적의 신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높은 보상가를 노리는 투기세력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건축의 목적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동시에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방치하다가는 엄청난 혼란이 밀려와 기틀 자체가 흔들릴 수도있는 위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셈이다. 당연히 지역 주민들은 개발이익금이 투기목적의 특정인에게 높은 지분율로 돌아갈 수 있다며 구미시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원룸 업자는 재건축 진행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엄청난 돈을 요구할 것이고, 이것은 현 거주 주민에게 재건축 진행 후 돌아가게 될 이익금을 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이런 형태는 투기꾼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만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건축허가는 구미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적근거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낙후지역 개발차원에서 별도 허가조건을 만들어 건물 신축 허가시 재건축 조합과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평2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해식)는 교통영향평가를 마치는 대로 필증을 구미시에 제출, 투기성을 갖고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정상적으로는 주민 동의 67%를 얻어 구미시, 경북도의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12월 중에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까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임시적인 조치라도 취하겠다는 것.
정비구역지정 전 신축건물은 향후 감정평가 시 주민들보다 높은 지분율이 산정되는 만큼 알박기 식 원룸업자의 건물 신축은 주민의 개발 이익금을 착취하는 행위로 위원회는 지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평 2동 주택들은 73년 구미공단이 건설되면서 이주자들의 주택으로 지어졌으며 현재는 낙후한데다가 건물의 붕괴마저 우려되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이 지역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신평 2동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6년 5월 12일 주민동의 53%로 승인을 받아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서 2/3도 완료한 상태다.
■ 사업 진행 현황
▲2005년 8월 재건축 추진준비위원 추천 동의서 ▲2005년 10월 12일 제 1차 추진위원회 회의, 추진 준비임원 선출 ▲11월 2일 임원회의, 정비전문 관리업자 선정방법 의결 ▲11월 12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1차 설명회 ▲12월 24일 2차 추진위 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주)가람에스엠 선정 ▲12월 13일 3차 추진위 (주)가람에스엠과 계약체결 ▲2006년 1월 16일 4차 추진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의결 ▲2월 16일 5차 추진위 회의, 설계사 선정 건 ▲3월 24일 6차 추진위 회의, 우인건축사 설계업체 선정 ▲5월 1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전체주민 62% 동의 ▲7월 12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신문공고 ▲2007년 1월 11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주)주성 씨엠씨 선정 계약 ▲2월 14일 사무실 개소 ▲3월 17일 주민설명회 개최 ▲4월 26일 13차 추진위 회의, 교통영향평가, 정비구역지정 관련 사업 설명 및 업체 선정 계약체결 ▲5월 25일 교통영향평가 신청 준비, 정비구역지정동의서 2/3 얻음.
사진설명 : 신평2동 주택재건축 예정부지 낡은 가옥 옆에 원룸이 건설되고 있다. 보상을 노린 원룸 건설로 보인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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