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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방개혁 2020\'과 연계한 특수군사학과의 발전방향

남　상　훈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관 리 계 장

2007년 09월 12일(수) 03:49 [경북중부신문]

　금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는 국가를 이끌어갈 최고 통치권자를 선출하는 선거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로서 어느 때 보다 정책선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선거에 있어 외형적으로는 돈 선거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가고 있으나 선거의 내용면에서는 여전히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관계와 비방·흑색선전 등의 방법으로 당선에 의존하려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국민통합과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가 오히려 정치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간·지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정당·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공약은 선거 때만의 깜짝쇼로 끝이 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공약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러한 잘못된 선거관행을 정책본위의 선거로 단절시켜야 한다.
　매니페스토는 바로 이러한 선거를 이끌어내어 우리나라 선거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선거개혁운동이다.
　매니페스토란 말은 너무나 생소하고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를 우리말로 바꾸어 보면 `참 공약 선택하기'로 해석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공약이라 할 수 있으며 선거 후 반드시 지키겠다는 문서화된 정책이라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5. 31지방선거에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한 매니페스토 공약제시로 기초단체장에 당선된 후보자들도 많았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정책선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반드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민단체는 범국민적인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고 언론은 흥미·동정위주가 아닌 정책중심의 선거보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당·후보자는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사탕발림의 헛 공약이 아닌 실현가능한 참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지혜와 선거가 끝나도 끝까지 평가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짐으로서 정책선거가 정착되어 우리나라 선거문화도 선진화되는 것이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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