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의 일부 학원들이 여름 방학을 이용한 특정교과목 특별반, 논술대비반 등 특별과정 개설로 고액수강료 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도 높게 실시된다.
구미교육청은 이 달 초 “2007년도 하반기 학원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무등록 학원 운영을 비롯한 무신고 교습소, 불법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주요 대학의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내신반영률 상승 대비 등 대학입시와 관련한 고액논술과정, 고액 특별과외,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허위 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최근 학원가의 강사난이 심각해지면서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수강료 과다 징수 및 편법징수, 수강료 미개시·허위개시에 대한 단속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불법 고액논술특강(과외)운영, 교습과정 위반 △교습자 모집 및 학원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실제와 다르거나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일시수용능력 인원 초과 △무단 명칭, 위치, 설립자 변경여부 △제장부 비치 및 기재 여부 △관련법령 및 운영(학칙) 준수 △교육시설, 설비 및 재정운영, 학습비 징수 등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미교육청은 이와 함께 최근 인터넷 온라인 강의 및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 등 새로운 유형의 학원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학원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부 대형 학원들이 경영난 해소를 위해 각종 불법 행위를 음성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입시학원의 모 원장은 “최근 교육부가 고액과외 등 사교육비부담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침이 시달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이번 단속이 과열된 사교육시장에 자정노력을 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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