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발의한 민간단체 보조금 평가 제도가 구미시의회 제 126회 정례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일부 민간단체가 반발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증가 및 과소비, 중복지원 등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등 사후관리 기능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다는 것이 골자.
이제까지 구미시장이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정산하고 검사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전문가 집단의 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미시는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서류를 정산하고 위원들은 보조금으로 실시하는 행사에 직접 현장을 방문, 평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시 보조금을 감액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연 위촉된 위원들이 민간단체 보조금을 평가할 수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췄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 구미지부는 노동정책은 일반 행정이나 정책과는 달리 그 특성이 강한 상황에서 노사 및 산업평화정책에 대한 비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는 민간인들에게 정책비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권한을 준다면 노사신뢰와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각종 행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민간단체 보조금 평가제도는 “파파라치” 제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민간단체간의 상호 반목과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농후하다는 것.
이에 따라 노총 구미지부는 노사 및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보조금사업비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정책의 입안, 논의, 추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단체 보조금 평가제도 조례는 구미시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을 받았다.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구미시가 임의대로 평가위원 20명을 임명해 위촉장을 수여한 것을 비롯해 시 예산을 받는 단체의 상당수를 평가 위원에 포함시킨 것.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들을 임명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위원 임명도 투명하지 않은 채 시에서 마음대로 선정하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을 통해 투명성이 결여됐다는것.
이와함께 지역별 안배도 되지 않았으며 전문적인 자질도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의원, 공무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민간단체,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하지만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민간단체 보조금 평가제도는 자칫 민간단체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평가위원의 선정에서부터 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한 대안이 모색되어 예고되는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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