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국회의원(한, 칠곡·고령·성주)은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부채는 증가했으나 건교부 산하 4대공사 사장과 감사의 연봉이 증가한 것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의 필요성,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 대구∼왜관∼구미를 잇는 대구광역망 전철망 구축, 88고속도로 조기확장, 도급 택시 근절 대책, 대구공항 활성화 대책, 수도권 주변 교통 지·정체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도출을 강조했다.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03년 대비 06년 부채가 10조 2천억원에서 19조 5천억원으로 91% 증가했으나 사장과 감사의 연봉은 150% 가까이 증가했으며 한국도로공사도 사장·감사 모두 3년간 70%의 연봉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영남권에 관문공항이 없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대구·경북 주민(약67만명)은 대구공항 국제선 이용객(29만명)의 2.3배이며 최근 4년간 연평균 8.8% 증가했다. 동 연구원은 대구·경북 지역의 여객과 화물이 인근 김해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인천공항을 이용함으로 대구·경북의 경제적 손실은 06년 기준 여객의 경우 698억원, 화물은 16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남권 신공항을 최소 2020년까지 완료해야 하며 신공항이 완성되면 항만·철도·도로와 공항을 연계한 남부권 국제복합교통망 구축을 통한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이의원은 주장했다.
수도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수도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수도권의 유치 능력과 혁신창출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며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는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발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수도권 시·도지사, 비수도권 시·도지사간에 국가 전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대구 인근 도시(구미, 칠곡, 경산)의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등의 개발확산에 따라 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기존 경부선을 활용한 구미∼왜관∼동대구∼경산을 잇는 광역교통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2010년 대구 도심을 통과하는 KTX전용 선로의 신설로 발생하는 기존 경부선의 여유용량을 활용한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이 필요하며 기존선을 개량해 광역전철망을 구축한다면 선상역사 등 최소 사업비 투자로 지하철 등 신설노선 1조원 이상의 투자효과를 볼 수 있으며 KTX 대구 도심 통과구간 건설과 병행 시행한다면 공사비 절감 및 열차운행 중 시공에 따른 안전시공이 가능하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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