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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는 폐지되어야 한다

　행정이 주도하고 있는 반상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민선시대에 와서도 주민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관이 주도하는 반상회에 대한 반대여론은 자치시대 정신에도 어긋나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4년 03월 08일(월) 12:17 [경북중부신문]

　따지고보면 반상회가 독재시대에 태생하고, 근본적인 목적이 주민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돌이켜볼 때 반상회는 주민의 주가 되어 운영될수 있도록 하든지, 폐지하든지 하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행사 위주의 시정 소식을 잔뜩 실은 반상회보나 돌리는 식의 반상회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짜증만 자초할 뿐이기 때문이다.
　반상회의 폐지는 단연 김천시가 앞서간다. 시는 민선자치시대 원년인 95년, 시민설문조사를 거쳐 정기반상회를 폐지하고 긴급사안이 있을 때만 개최하는 형태로 개선하는 선례를 남겼다. 반상회 폐지 선례는 김천시 뿐만이 아니다.
　반면 구미시의 경우 반상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후진적인 것이 사실이다. 25일 정기 반상회가 열리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관심조차 없고, 해당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임명해 놓은 명예통리장의 참석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그 바쁜 와중에 반상회의를 위한 사전 회의에 참석하는 일부 읍면동 실무자들이 본청에 참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또 하나의 인력낭비인 것이다.
　반상회는 주민 자율에 맡겨야 한다. 관이 주도하는 인상이나 형식을 띠어서는 더 더욱 안된다. 반상회보 유포를 통해 특정인의 치적을 홍보하려 해서도 안된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뜯어고치든지 폐지해야 한다. 개혁성을 동반하지 않는 민선시대에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할까, 말까, 망설이는 우유부단한 행정의 일단을 고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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