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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예산, 제대로 확보해야
`안주면 안하면 되지\' 사고는 금물
2007년 11월 21일(수) 04:28 [경북중부신문]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구미시의회가 열린다.
 이번 회기에서는 내년도 구미시 예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앞서 열린 회기보다 그 중요성이 더 하다 하겠다.
 문제는 구미시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구미시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마음자세이다.
 시의원들은 집행부에서 편성해 놓은 예산과 올 한해 추진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시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자신들이 상정해 놓은 예산과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과 관련된 예산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구미시 전체를 고려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행정사무감사 역시, 사전에 충분한 숙지를 통해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지적이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 예산을 편성해 놓은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구미시를 위해 편성해 놓은 예산인 만큼 시의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 삭감 또는 보류되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신들이 편성해 놓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설명 한번 없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이는 분명,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한 실무부서의 강력한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이 보다는 예산을 요구한 해당부서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물론, 일부 시의원들의 개인적 감정에 의해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다면 집행부 공무원의 문제라고 할 수 없으나 이 같은 노력 없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이는 집행부 공무원의 잘못이 분명하다 하겠다.
 분명, 시의회에 상정한 구미시 예산은 내년도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이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안주면 안하면 되지”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신들이 상정해 놓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이다.
 만약 이 같은 업무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에 합당한 재제를 받아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시의원들의 고유권한이라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분명, 구미시 전체에 필요한 예산을 상정한 만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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