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국회의원(한,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17일 열린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와 국도의 중복·과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건교부가 이의원에게 제출한 국가간선도로망 투자효율화 방안연구(한국교통연구원)에 의하면 총공사비 8조 6,300억(07년 현재 고속국도 1km건설에 노선별 평균건설단가 269억 적용)에 달하는 320.8km가 중복·과투자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 자료는 한국교통연구원이 05년 12월부터 06년 12월까지 07년 이후 완공예정인 고속도로와 국도사업 중 804개 사업, 8,158km를 대상으로 외형적, 기능적 유사성 분석으로 중복 여부를 검토한 후 시기 적정성 검토로 과투자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보고서는 대전-당진, 충주-제천 등 6개 고속국도와 광양-하동-사천간 등 2개 국도 등 현재 공용중이거나 건설, 계획중인 고속국도, 국도 320.8km, 8개 구간이 중복·과투자된 비효율 도로 구간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복·과투자된 비효율 도로 투자 구간은 분석대상 총 8,158km의 약4%에 해당하며 총공사비를 계산하면 8조6,300억원에 이르며 내년도 고속도로건설 예산안(8,263억원)의 10배에 이른다.
한편, SOC 예산이 부족해 공기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민원발생, 품질저하, 업체의 경영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건설협회가 7월에 전국 409개 공공 SOC 현장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194개 현장이 예산부족으로 인력을 줄이거나 외상공사를 하고 있고, 110개 현장을 세부조사한 결과에서는 60.9%에 해당하는 67개 업체가 공기를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기 국회의원은 “예산부족으로 신설이 절실한 곳임에도 공사를 못하고 도로 하나 놓는데 10년이 넘게 걸리는 곳이 상당수이며 정부는 이런 중복·과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부족한 SOC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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