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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통과

장학회설립 지원 근거 마련
장한아파트 재건축 찬성 의견

2007년 10월 24일(수) 04:24 [경북중부신문]

장 세 만 의 원

　제 128회 구미시의회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열린 가운데 3건의 조례가 원안통과됐으며 1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제시됐다.

　■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 조례안은 장세만 의원등 10인이 상정했다.
　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및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하여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향후에도 이와 비슷한 분쟁 조쟁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관리비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부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구미시는 구미시 자연 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시설 사용료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안건을 상정했다.
　주차장 야영장 오토캠프장 숲속의 집의 시설사용료 및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부터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숲속의 집의 경우 비수기(매년 7∼8월, 금, 토,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기간)에는 시설사용료의 30%를 할인한다.
　■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구미시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의 발굴 육성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상정했다.
　내용을 보면 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장학회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구미시의 출연금, 민간기탁금, 운용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장학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구미시에 귀속토록 규정됐다.
　■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장한아파트 공동주택은 20년 이상된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도심지역의 토지 이용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입장을 모았다.
　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들은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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