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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주민 동의율 “높다” 반발

구미는 80%, 타도시는 70%
최근 대구시 4/5에서 2/3로 조정 중

2007년 10월 24일(수) 05:06 [경북중부신문]

　주택 재개발 사업 중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주민 동의율에 있어 구미시가 타 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 구미시는 현재 정비구역지정시 80%, 추진위원회 구성시 50%, 조합설립시 80%의 주민동의를 득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시 주민동의율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지만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해서는 시 조례로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안’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구미시는 주민동의율 80%을 고수하고 있어 노후불량지역의 재개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며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가칭 원평동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부분의 지역이 정비구역지정시 주민의 동의율을 70%로 규정하고 있고 인근 대구시도 당초 80%(4/5)에서 2/3로 주민동의율을 하향조정, 시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라고 주장했다.(지난 10월 16일 구미시의회에서 통과되었음)
　이들은 정비구역지정이 마무리된다고 해도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이라는 넘어야 되는 산이 많은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지정과 관련된 주민동의율을 하향조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추진위원 중 김 모씨는 “재개발지역내 주민들 대부분은 조상대대로에 물려받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리를 할 수 없어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무엇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미시는 현재 도시정비사업기본계획용역을 위해 구미시의회에 용역비 확보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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