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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론> 통일부 폐지, 말도 안되는 소리

김　한 기
본 지　편 집 위 원
통 일 교 육 위 원

2008년 01월 23일(수) 02:24 [경북중부신문]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16일 통일부를 폐지하는 등 중앙행정 조직을 현행 18부 4처 18청 10위원회에서 13부 2처 17청 5위원회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와 같은 정부 조직 개편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확정된다.
개정안에 대하여 여권에서 통일부 폐지에 거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통일부 폐지에 대한 외신 기자 질문에 차기 정부에서 확대될 남북간 교류에 대비 하면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정부 조직을 개편했고, 통일부가 없어진게 아니라 외교부와 통합된 것이며 통일에 대비한 남북관계는 한 부가 전담하기엔 너무나 규모가 커졌다. 남북경협 확대와 남북 관계가 중요하기에 타부처와 통합했다고 답했다.
　이 당선인의 답변 속에는 통일부의 비중을 크게 높이기 위함이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비중을 강조 하면서 통일부를 폐지시킨 것은 마치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밖에 해석 되지 않는다.
　통일의 막중한 업무를 타부에 끼어 넣으면 더욱 활성화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새 정부는 냉철하고 현실성 있는 남북관계의비젼이나 통일정책이 있는지 걱정스럽다.
　만약 현재의 대북정책에 불만이나 시정할 문제점이 있으면 통일부를 존속시키고 방향을 수정하면 될 것이다. 화해와 협력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통일부를 왜 폐지하는지 묻고 싶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불편했던 남북관계가 하루가 다르게 진전되고 있다.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온 결과 남북 교역량과 협력사업, 인적왕래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잇다. 개성공단 사업과 철도 연결은 남북관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평화협력의 사례다.
　이와 같이 평화와 교류 협력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졸렬한 발상이다.
　통일부 존폐를 두고 정계에서는 기(氣) 싸움을 하고 있다. 신당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통일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까지 부활해야 한다고 강하게 버티고 있다.
　인수위원화는 협상카드는 절대 없으며 개편의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통일로 가는 길에는 여와야, 너와 내가 따로 없다. 이명박 당선인은 통일부를 부활시켜 더욱 합리적이고 강력한 통일 정책을 펴 나가기 바란다.
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통일부 폐지를 즉시 부활시켜야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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