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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시대, 분권의 길" 주제 특강

　김관용 구미시장

2004년 03월 08일(월) 02:39 [경북중부신문]

　지난 2일 시산하 공무원 대상
　김관용 구미시장은 지난 2일 문화예술회관에서 1천3백 시산하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지방의 시대, 분권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관용 구미시장은 지방분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21C 국가경쟁력은 지역 분산화와 다극화의 시대로써 중앙정부의 권한을 보충성의 원칙으로 인력과 재원이 지방에 동시 이양되어야 하고 특히 주민과 행정이 함께 노력하고 스스로 혁신을 실천할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시장은 그동안 인구분산과 지역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인적·물적자원의 집중으로 지역간의 연대와 통합을 약화시키므로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데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조속한 실천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효율적인 권한 배분과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발전에 톱니바퀴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시장은 지방분권과제로 첫번째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재분배'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그리고 교육자치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하며, 두번째로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에 재원보장과 이양된 재원의 사용권한 부여 그리고 지방의 재정력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15%에서 20%로 인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번째로 `자치행정강화'를 위해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현행 ‘법령의 범위안에서’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한도내에서’와 자치 조직권과 인사권의 강화 그리고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여가 병행되어야 하며 지방화시대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방공무원들의 참여의식 그리고 지방의회의 정책능력과 지도력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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