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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도 개혁 바람 분다"

　전국적으로 농협개혁 결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농림부는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서를 제출하고 농협 개혁을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2004년 03월 15일(월) 12:09 [경북중부신문]

　내용은 현재 1300여개의 단위조합수를 약 500개 수준으로 줄여 대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협이 독점해온 농업 관련 정책자금 대출업무가 일반은행으로 확대돼 농협도 다른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체제로 바뀐다.
　더불어 농협조합끼리의 경쟁력을 위해 조합별 금리를 상반기중 인터넷에 비교 공시할 방침이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에서 마음대로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중심으로 나뉘어진 조합을 실질적인 생활권이나 농산물 생산권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부실조합을 판정하는 기준 순자본 비율을 현재 2%에서 내년에는 3%로 높이고 2006년에는 4%로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농림부가 농업정책을 세울때에는 농민단체와 협의하는 기존방식에서 농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못한다는 판단하에 농민들과 직접 상대하기로 했다.
　이와같이 농림부가 올린 농협 관련 올해 업무계획서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중으로 변모될 단위조합의 개혁 바람은 지역 조합에도 필연적인 수순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역 조합원들은 작년 12월 인근 장천농협 사태를 계기로 여러차례 농협개혁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난 2월3일 (사)한국농업경영인 구미시 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 구미시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역 8개읍면 조합원들이 “협동조합개혁 비상대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농협에 윈-윈기법을 접목토록 강조해 왔었다.
　또한, 고아 농협의 경우에는 농협 운영관련 지역 농민들이 농협측에 간담회를 요청하고 공개적 방식으로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 체제로 초점을 맞추어 서로간 신뢰성 구축에 눈높이를 맞추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산동면 지역단체협의회에서는 지난 3월중에 30여명 회원으로 농협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농협개혁안을 산동농협에 요구해 놓은 상태이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로 합의를 위한 추진위원회의 활동방향은 전국 농협 개혁안에 초점을 맞춰 서서히 농협 개혁을 주문하겠다는 흐름이다.
　개혁의 파장은 인근 지역농협 뿐만아니라 전국 농협으로 확산될 전망으로 농협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수순이다.
　특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쌀 시장 개방 협상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은 물론 농협조합의 역할을 중시 농업 개혁의 열쇠는 농협개혁에 있다.
　가장 큰 이슈는 농림부가 전국 단위농협 1300여개를 500개 수준으로 통폐합 시켜 대형화 한다는 방침이다.
　구미시의 35개의 지역 단위농협들은 이러한 방침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문제는 열악한 면단위의 농협들이 많다보니 자체운영으로 영세한 규모에 중복·과잉투자로 인해 농협이 멍든다는 것이다. 농협관계자들은 농협이 생산에서 판로망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열악한 농협들을 합병시켜 대형화 추세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열악한 농협들을 인위적으로 합병해야 하는데 정서상으로 쉽지는 않다.
　한편, 현실적으로 농협들이 금융사업에만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제단위가 안되는 소규모 조합 유지 차원에서 당장의 고수익을 위해 대출사업에만 치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농협의 본업인 농산물의 생산·판매는 뒷전으로 밀리고 신용사업 그래프보다 경제사업선이 훨씬 낮아 조합원들의 불만 그래프는 높기만 하다. 이제는 영세민을 보호해 주는 과거의 농협체제에서 벗어나 세계시장 경쟁력을 높이게 하는 전업농 중심의 조합만이 농민의 살길이다. 과거에도 수차례 농협 개혁은 시도 됐지만 의원들의 지역구 이해 때문에 번번이 실패됐다.
　이번마저 농협 개혁이 실패되면 농협의 존립은 물론 농업의 미래가 불투명해 질수 있어 정부의 농협개혁 방침에 대해서는 농협과 조합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박명숙기자pak@kbjungbu.co.kr〉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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