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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가
2008년 01월 09일(수) 04:5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지난 17대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친 기업정책을 선언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자 경제계와 기업인들은 환영을 표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부심을 갖고 희망에 넘쳐있다.
 구미지역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수출목표 350억불을 어렵게 달성하여 지역은 축제분위기에 빠져들었으나, 과연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다.
 불가능해 보였던 수출목표가 하반기의 회복세로 달성되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표방하던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21일 수출 350억불 달성기념 기업사랑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열어 자축하였으나, 정작 주역인 기업인과 근로자의 참석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각 읍면동에서 동원된 인원으로 채워져서, 선출직 공직자들만의 자화자찬의 장이 아니었느냐하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지금은 자찬의 분위기에 빠져들 때가 아니다. 수출 350억불 달성의 허와 실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라는 지역의 거창하고 허울 좋은 구호가 아닌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피나는 원가절감이라는 자구책 때문이었다.
 구미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말 구미지역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손익분기점 환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사이에 32.2원이 하락, 기업들이 환율변동에 적극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수출기업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강력한 인적 구조조정과 함께 원가절감을 위하여 범용전자부품에 대한 동남아, 중국 등지로부터 조달을 늘려 나갔던 것이다.
 그 결과 지역의 수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고용은 줄어들고 있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중부지역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생산, 고용은 2006년 11월 누계 대비 5.2%, 5.6%가 각각 감소하였다. 특히 고용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5년 10월 대비 8,400여명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수도권 공장규제완화 등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에 신규투자가 이루어지고, 섬유 및 범용전자부품은 중국과의 경쟁심화로 폐업 또는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한 결과로 추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 구미의 경기체감지수가 계속하여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고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된 천안지역과 구미지역의 수출이 역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의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은 아예 무시하고 있다.
 또한,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부지 무상 제공, 취득세·등록세 등 세제상의 혜택 부여, 그 외의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면서도, 정작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를 한 토종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심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필사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이윤 이 창출되지 않는다면 가차 없이 철수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오리온전자, 한국특수유리, 한국애치슨 등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시정을 위한 지역 경제계의 요구는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서 한껏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푸대접들이 토종기업의 역외 및 해외이탈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구미국가산업단지에 같은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자기업을 유치하여 각가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토종기업의 해외이탈을 촉진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차원에서도 분명히 해결 가능한 사안도 무시당하고 있다.
 일례로 현재 진행중인 남구미 IC 진입로 확포장공사의 공단교 개량교체공사로 남구미 IC 진출입차량들이 오태교를 지나 오태마을로 우회하여 출퇴근 시간에 심각한 교통체증과 물류수송 애로로 기업들이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여, 완공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타령이나 하면서 공기를 지연시키면서도 연말에 교차로 개선공사, 도로포장공사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집중시공,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보고, 구미 기업인과 시민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할 수 있는지 회의를 품을 것이다.
 또한, 오늘의 구미를 있게 한 구미국가산업단지만 보더라도 주요 간선도로만 정비하고, 이면 도로는 방치하여 기업들의 물류수송에 지장과 근로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보고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할 것이다
 구미가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투자가 기업 활동 편의제공에 최우선적으로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구호만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가 아닌 어떤 것이, 무엇이 기업애로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이길 만이 구미가 수출 500억불, 인구 50만 시대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구미시 공직자들의 환골탈태를 기대해 본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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