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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2008년 03월 26일(수) 03:18 [경북중부신문]

　□근로장려세제란 무엇인가요?
　일정금액 이하 저소득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서 근로빈곤층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험제도(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와 소득이 없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되어 있어 소득이 적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사회안전망체계를 현행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된 2중 구조에서 근로장려세제를 추가한 3종 구조로 확충된 것입니다.
　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09년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지급하며, 근로소득에는 시급, 아르바이트, 일당, 월급 등을 받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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