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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다시 도마 위로

국회의원 눈치 보며 자기 선거운동 보다 더 열심
3월 임시회 무산, 시의원들은 지원위해 거리로

2008년 04월 10일(목) 06:26 [경북중부신문]

　기초의원의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또다시 일고 있다.
　이번 제 18대 국회의원 총선을 치르면서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선거 지원을 위해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구미시의회 의정활동을 언제하느냐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여기에다 지난 3월 구미시의회 임시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온통 국회의원 선거에만 관심이 있고 시정은 돌보지 않는다는 비아냥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원들은 국회의원 총선 기간 지원을 위해 새벽 5시부터 거의 자정까지 길거리와 주요 기관단체를 방문했다.
　국회의원 선거 지원과 같이 의정활동을 수행한다면 구미시 발전은 엄청나게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다.
　자신들의 선거도 아닌 총선에 이렇게 열심인 것은 다름 아닌 공천 때문이다.
　정당이 기초의원들의 공천권을 가지면서 당에 충성을 보이지 않는 시의원은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시의원들은 생각하고 있다.
　사실 공천권은 정당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이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시의원은 국회의원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구미지역은 지역구 시의원 전체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기 때문에 공천과 당선은 비례한다는 공식이 성립, 더욱더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실정이다.
　시민들은 기초의원 공천제도는 지자체의 발전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제도라면서 기초의원 공천제는 국회의원에게 줄을 서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신속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초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시정에 대한 견제 기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현 시스템은 국회의원 눈치만 보게 되어 있다는 것.
　기초의원 공천 폐지는 시민들의 대다수가 바라는 사항이지만 정작 중앙 정치권에서는 공천제는 정당 정치의 근본이라면서 폐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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