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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보조금 3%로 확대 입법 예고

시의회 통과하면 53억원 예산 편성
4월 임시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듯

2008년 04월 10일(목) 06:28 [경북중부신문]

　지난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교육경비 보조금 제도가 입법 예고돼 구미시의회에 상정된다. 구미시는 초·중·고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대폭 늘리는 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원 근거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시세 수입액의 1천분의 20으로 규정된 내용을 1천분의 30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3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지난해 구미시의회는 시세수입의 2%를 적용하면 34억원이 예산 편성이 가능했지만 구미시는 21억 7천만원을 편성했고 편성된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의 상향조정은 납득하지 못하겠다면서 교육경비보조금 3% 확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큰 틀에서 교육경비 지원은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고 중론을 모으고 2008년 본 예산확보 후 조례를 개정하자고 뒤로 미루어 놓았다.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 구미공단에 고급 연구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는 인식을 같이 했던 것.
　이번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일부 개정안은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고 이미 시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조례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북지역 상당수 지자체들은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경주시는 각 학교의 지원주기를 완전히 없애고 조례상 편성가능액 26억원보다 더 많은 28억원을 지원하면서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칠곡군도 2008년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25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했다. 　칠곡군은 지원범위를 도내에서 가장높은 지방세 4% 비율로 규정해 교육에 중점적인 역점 사업을 두고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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