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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원화 추진계획 철회하라

교육단체 ‘학교자율화추진계획’반발
“0교시·보충수업부활, 사교육 조장”

2008년 04월 23일(수) 05:10 [경북중부신문]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그 동안 금지되었던 0교시수업과 보충수업을 사실상 부활하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교육단체들이 학교교육을 학원화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경북교육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교육은 입시문제와 학벌사회로 인해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교육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성적비관, 과도한 학습노동, 입시 무한 경쟁으로 인해 희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공교육포기 학원화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0교시·심야보충수업 부활 △초등학교 방과 후 교과수업 가능 △사설학원과 대형 교육 관련기업의 학교 진출 가능 △특정언론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가능 △학습 부교재 선정과 사설 모의고사 가능 △학원수강의 출석인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연대는 “공교육 기관으로서 학교가 최소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교과부는 규제라며 폐지했다”며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조례와 지침을 정하여 실시하는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교육현실을 모르고하는 것”이라며 주장을 일축했다.
　경북교육연대는 또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중학교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고, 그 결과를 학생개인별, 학교별, 지역교육청별로 평균과 석차를 내 중학교 보충수업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학력신장을 모토로 내걸며 성적경쟁을 강제하는 시도교육청들이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교육정상화의 최소한 지침을 시행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 했다.
　이와 관련해 시내 A고교의 한 학부모는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학원교육을 학교에서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당국이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학원교육으로 가계가 부담하는 사교육비가 천문학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할 것이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 했다.
　경북교육연대는 “이번 학교자율화추진계획은 교육주체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교육감과 교장들만을 위한 자율”이라며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가 법제화 되어 학사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주체의 의사소통 속에서 학교를 희망의 공동체로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했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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