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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다시 불거져

총선 관련 현역 의원 줄서기 만연
무소속 출마자 지지하다 당에서 제명위기 맞기도

2008년 03월 05일(수) 05:35 [경북중부신문]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 시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국회의원이 사실상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의 소신이나 주관과는 상관없이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추종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정치의 현실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탈피해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하다가는 해당 행위로 간주돼 당에서 제명되는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7일 안동지방에서는 시의회 의장이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다 한나라당으로부터 제명될 위기에 처했다.
　한나라당 안동시당원협의회는 안동시의회 의장을 제명키로 의결하고 경북도당에 제명건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소속의 경주 시의원 2명이 무소속 후보의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는 장소에 참여했다가 당에서 제명될 위기를 맞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지방의원은 다른 당이나 무소속 후보와는 접촉해서는 안 되고 현역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경고에 다름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원들의 눈치보기도 점점 심해져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마자의 공천 확정이 이번 주말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방의원들은 현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지지도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이다.
　구미지역의 한 정치인은 “지방의원 공천은 정당공천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사천에 가깝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줄서기가 고착화 되고 있다”면서 “이런데서 지방자치가 퇴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희망하고 있는 대다수 후보자들은 정당공천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본지가 이번 구미을 지역구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한 결과 김태환 의원과 박해식 후보자는 정당공천제에 찬성을, 김연호 후보는 반대의 입장을 던졌다.
　김태환 국회의원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공천의 순기능인 유능한 후보 발굴도 어려워져 정당공천이 현재처럼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해식 후보는 “정당 활동은 의회 제도의 근간이기 때문에 제도상의 문제 보다는 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연호 후보는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의 공천권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데 국회의원들의 선택과 지역여론의 대세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당공천제와 관련해 시민들의 대다수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국회의원의 역할은 엄연히 다른데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볼모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지방의원들의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행 정당공천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로 폐지가 마땅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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