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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 떼쓰기에 무릎 꿇은 김천시

민원 생기자 무인주차단속시간 축소
일관성 없는 행정, 시민들만 불편

2008년 03월 19일(수) 05:11 [경북중부신문]

　김천시가 지난 달 11일부터 실시하고 있던 무인카메라 주차단속 시간을 가로변상가 상인들의 떼쓰기에 밀려 불과 한 달 만인 지난 17일부터 2시간을 줄인다고 밝혔다.
　市가 주차단속을 위해 1년여에 걸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수개월의 홍보를 거쳐 단속을 실시했으나, 시행 한 달 만에 주민들의 민원에 밀려 주차단속시간을 줄이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
　관련부서 책임자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무인 주차단속을 준비하는 지난 1년여 동안 무인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이 지역상가에 미치는 영향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박보생시장이 취임한 후 전국체전을 앞둔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시행하고 있는 노점상 단속과 비교하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당시 많은 노점상들이 시청으로 몰려가 농성을 하고 단속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수차례 있었어도 지속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금은 재래시장 주변이 깨끗이 정리된 전례가 있어 이번 주차단속시간 축소는 당위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 김천시가 집행하는 모든 사업에 이처럼 개인 혹은 집단의 이익과 대치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市는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이번 결정을 했다는 담당과장은 어떤 절차를 거쳐 단속시간을 축소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다만,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고위층이 책임진다는 말을 했다고 전하고 지난 한달간 밤늦게까지 일하며 市가 정한 규칙을 지키기 위한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 같아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했다.
　실제로 단속을 담당하는 교통행정과 모 여직원은 지난달 사표를 낸 바 있어 담당자들의 심적 부담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케 한다.
　일부 이익집단의 과도한 집단민원과 이에 휘둘려 오락가락 하는 김천시의 행정으로 인한 불편은 모두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만약, 지난 한달 동안 교통소통이 원활해졌다며 市의 강력한 주차단속정책에 호응하던 시민들이 근거없이 단속시간을 줄인 정책에 대해 단체로 민원을 제기하면 또 다시 단속시간을 바꿀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신현일 기자 kcshi@chol.com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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