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개의 읍면동을 묶어 2명의 의원들을 선출하다 보니 지역민들의 민원을 챙기는 것도 서로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의원들 간 불협화음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구미시의회 모의원이 중선거구제 제도의 단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다.
2006년 선거에서 도입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도입 초부터 선거 출마자가 많은 지역 유권자를 만나야 해 많은 선거비용이 든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비용 문제보다도 의원들 간에 상호 불신의 장벽이 쌓이고 있는 것이 더 문제다.
잘 알고 지내던 민원인이 찾아와도 민원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의원에게 민원 문제를 넘길 수밖에 없는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는 가 선거구(송정,선주, 원남, 광평), 나선거구(원평 1,2동, 도량, 지산), 다선거구(형곡 1,2), 라선거구(신평,비산, 공단), 마 선거구(상모사곡, 임오), 바 선거구(인동), 사 선거구(진미, 양포), 아 선거구(선산, 무을, 옥성), 자선거구(고아), 차 선거구(도개, 해평, 산동, 장천)으로 돼 있다.
이러다 보니 같은 선거구에서 발생하는 민원도 시의원이 살고 있는 해당 지역으로 넘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시의원들의 하소연이다.
구미을지역의 한 시의원은 “내 선거구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민원인이 찾아와도 해당 지역 시의원이 이를 알 경우 불신이 생길까 우려되어 민원인에게 그 쪽으로 가도록 하고 있다”고 말해 중선거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미갑지역의 한 시의원도 “행사장에 나갈 경우 내가 살고 있는 동이 아닌 경우에는 솔직히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소선거구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기초의원들의 역할은 크게 시정 감시기능과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 문제를 챙기는데 중선거구제는 장애 요인이 일정정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구미시의원들의 주된 의견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선거구가 겹치는 의원 간에 눈치 보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 구미시의원들이 중선거구제를 소건구제로 법을 바꿔 책임 있는 시의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앙정치인들이 흘려들어서는 안 될 대목이라고 시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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