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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실효성 문제있다”

박순범 도의원
제223회 임시회

2008년 06월 18일(수) 02:55 [경북중부신문]

　박순범 도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달 27일 제223회 임시회에서 ‘쇠고기 전면 개방에 대비 도차원의 특화된 대책’을 촉구했으며 ‘공모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지적했다.
　박의원은 ‘AI 확산에 따른 농가피해 보상금과 소비급감에 따른 농가 지원대책,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비해 한우 경쟁력 강화대책이 필요하며 경북이 다른 시·도에 비해 지원예산이 빈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질높고 값싼 한우라는 인식개선을 위한 유통구조개선 방안, 경북도에 기간제교사와 같은 비정규직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이유’에 관해 도정질문했다.
　박의원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모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경북도가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있으나 매칭펀드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경북도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사업신청을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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