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지난 10일 경산 소재 경북테크노파크에서 도의원, 시군의원, 시군공무원, 소방본부 관계자 및 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단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금번 조례 개정안중 주요한 7가지의 안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이루어 졌으며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용소방대 임용권의 도 일원화와 관련하여 현재 군 의용소방대는 군수가 임명하고 출동수당 등 지원예산도 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시지역은 도에서 임명하고 예산은 도와 시에서 절반가량 분담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조직 2원화 문제를 경상북도로 일원화하는 근거 마련
▲ 대규모 시가지나 공단조성 등으로 인구가 증가할 경우 의용소방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최근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여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의용소방대와 소방차량 등 장비를 갖추고 지역의 화재를 전담하여 진압하는 전담의용소방대 설치근거 마련 ▲ 현행 의용소방대장의 임기가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한규정이 없어 장기간 연임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2회로 하되 유능한 대장에 한하여 최장 8년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 ▲ 출동수당에 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인1회 4시간으로 활동시간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수당지급액도 타 시도와 형평성 기함
▲ 소방활동 중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재해보상 청구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을 강화 ▲ 의용소방대 운영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대원의 활동실적에 비례한 경비지원, 포상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설조항 마련 등 이다.
지정토론 좌장을 맡은 경일대학교 상희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방조직이 체계화 되어 있는 광역도시지역보다 특히 산간이나 어촌의 읍면소재지가 많은 경북지역은 의소대의 역할이 더욱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직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임용권의 일원화가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패널로 나선 박승진 경산시의원, 김정애 군위군의원, 정영길 성주군의원, 최경철 구미시 건설과장, 이종인 울진군 재난안전과장, 최대군 의소대 도 연합회장 등 7명도 현재 군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원받고 있는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 등의 충분한 예산 지원만 도에서 담보된다면 임용권 일원화에 굳이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충남과 경북만 이원화 되어 있는 임용권 일원화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회 차원의 최적안을 도출해, 6월 제2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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