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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경제관련 제도

5천원 미만 소액거래 현금영수증 발급
주 40시간제 근로자 20인 이상 확대

2008년 07월 02일(수) 04:26 [경북중부신문]

　2008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7월부터는 5천원 미만의 소액거래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전용카드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7월부터 바뀌거나 새로 적용되는 경제관련 제도를 살펴본다.
　◆ 건설·부동산 △분양가에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이 제도는 분양가에 포함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조정하도록 한 규정과 상관없이 자재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6개월이 되기전에라도 반영토록 한 제도다. △택지개발 절차 간소화- 택지개발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이 완료된다.
이를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업·업무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의변경이 허용된다.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공급- 7월부터는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 금융제도 △기명식 선불카드 한도 확대- 기명식 선불카드와 교통카드,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충전 한도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차량사고 과실 비율 조정- 9월부터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지는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 바뀐다. △비상급유서비스 유료- 9월부터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된다.
　◆ 세금 정책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 지금까지는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이 5천원이었으나 이제 5천원 미만 소액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도 허용된다. △면세유 전자카드제- 지금까지 농업용 면세유는 1만ℓ이상 사용자는 전자카드를, 1만ℓ미만은 종이쿠폰을 이용해 공급해왔으나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전자카드를 시행한다. △신용카드로 국세도 납부- 개인이 내는 국세에 대해 건별 200만원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세제 지원-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다.
　◆통신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7월중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집전화 번호를 가지고 그대로 인터넷전화번호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 USIM 잠금 해제-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3G(세대)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입자 확인칩(USIM) 잠금설정이 전면 해제된다. 이로써 SK텔레콤과 KTF 가입자끼리는 통신사를 바꾸더라도 기존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노동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확대적용- 100∼29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주40시간제 적용확대-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 아내가 출산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3일(무급)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된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업주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불허할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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