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하는 정부정책에 국민 모두는 혼란스럽습니다.
최근 정부가 밝힌 혁신도시에 대한에 대한 입장은 한마디로 갈팡질팡입니다. 어제는 혁신도시 재검토 및 수정 보완, 오늘은 공기업 민영화, 그리고 수도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 궁금하기조차 합니다. 우왕좌왕 갈지자 행보가 계속되는 정부정책에 2,500만 지방민과 이전기관 임직원은 혼란스럽습니다.
지방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소문만으로 지방이전을 계획했던 기업들이 지방행을 포기하고, 심지어 지방에 있는 기업마저 수도권으로 옮겨갈 계획이랍니다. 정부와 기업이 지방을 외면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정책입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의 심각한 과밀문제를 해소하면서 황폐화된 지방에 최소한의 희망을 심어보고자 혁신도시는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정부의 개발사업과 달리 여야 합의로 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체계위에서 수도권과 지방, 이전 공공기관 대표, 노조,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상태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즉 참여정부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에 민주적 절차를 거친 합의의 산물입니다.
특히 혁신도시는 공기업 몇 개가 달랑 이전하는 공기업 공단이 아니라 연구기관, 대학, 연관기업 등이 함께 입주, 산학연관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방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입니다.
대통령님！ 지방정책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꿈을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에서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국민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많은 일들을 현실로 이뤄낸 위대한 국민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 신화가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
처음부터 100%를 만족시킬 정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의 집중 완화와 지방의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 재단할 문제는 아니며, 전체적인 국익 차원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지방을 품지 않고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으며, 희망 또한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법의 준수는 국민만이 아니라 정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 공기업의 이전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셔야 합니다. 평소에 ‘행정은 연속성을 지닐 때 국가적 낭비를 줄이고 국민 화합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강조하신 대통령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건의 드립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건설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선 지방 활성화 대책 마련, 후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함께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5. 8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 일동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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