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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① 선진국의 보험료는 얼마?

2008년 08월 27일(수) 03:15 [경북중부신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국민들은 보험료를 얼마나 낼까?
　먼저 미국은 12.4%다. 최소 가입기간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10년(40credits)이고, 65∼67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일본은 기초연금+후생연금의 2중 구조인데 보험가입 대상과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다.
　자영업자와 농민 등은 월 약 14만원을 정액으로 내고 기초연금만 받는다. 반면, 근로자는 15%의 보험료를 내고 기초연금과 소득비례형 후생연금을모두 받는다.
　2017년까지 기초연금 정액 보험료는 17만원, 후생연금 보험료율은 18.3%로 인상될 예정이다.
　기초연금과 후생연금 모두 최소 가입기간은 25년이고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독일의 보험료는 19.5%로 최소가입기간이 5년이고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급여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데 보험료가 비싸다.
　한편, 출산율은 보험료율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은 2.09명, 일본 1.23명, 독일 1.40명이다. 한국의 경우는 1.28명으로 조사대상 222개국 중 207위. 일본보다 좀 나은 수준이다.
　☎ 문의는 국번없이 1355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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