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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구역 내 ‘미니게임기’ 설치 금지

관계법령 개정, 경찰·교육청 합동단속
관내 문구점 5개소 적발, 행정처분

2008년 09월 03일(수) 05:19 [경북중부신문]

　그 동안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운영돼 온 게임시설물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지난 달 4일자로 개정, 시행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이내에 있는 게임물시설 일명 ‘미니게임기’ 단속에 들어갔다.
　관계 법령에 따라 구미경찰서는 지난 달 26일 구미교육청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구미지역을 2개 권역을 나눠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미니게임기를 설치, 운영할 경우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에서는 설치가 절대 금지되고,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다.
　경찰은 그동안 교육청과 함께 관내 51개 초등학교 정문 앞에 학교보건법개정에 따른 미니게임기 설치 금지에 대한 홍보현수막을 제작 부착하고 캠페인을 펼치는 등 집중 계몽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유해환경감시단을 편성, 초등학교 앞 문구점, 완구점등을 대상으로 미니게임기 설치현황을 파악,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게임기를 자진 철거토록 권고해 왔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총 5개소의 위반 문구점을 적발해 이들 문구점에 대해 학교보건법위반으로 입건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정우동 구미경찰서장은 “앞으로 계도활동을 겸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 게임기 철거 등 업체 스스로 학교 앞 정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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