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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경비단 폐지론 제기 청소년 범죄 방지책 마련도

김성조 의원, 제주경찰청 감사서 지적

2008년 10월 21일(화) 04:22 [경북중부신문]

　김성조 국회의원(행정안전위)이 제주도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주 해안경비단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주도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144억원이 예산으로 1천353명이 해안초소 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24개의 초소에서 본도로 침투를 시도하는 적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만큼 현대전의 개념인 첨단장비와 조기경보체계를 통한 사전적 방어체계가 기본전술인 만큼 제주도경해안경비단은 점진적으로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단, 김 의원은 현재 공군은 2011년 공중조기경보비행기 도입을 통한 조기경계경보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공군에 의한 조기경계경보시스템이 정상 작동될때까지 제주도 해안경비단을 유지하는 것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2005년 이후 제주도내 청소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폭력도급증하고 있어 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관내 청소년범죄가 2005년 대비, 2006년 6% 증가한 1천205건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은 전년대비 17.3% 증가한 1천41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경찰의 각종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제주경찰청의 예방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하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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