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지원하는 중소기업사업의 82%가 수도권에 편중 지원 돼 왔으며, 출자사업인 핵심부품공동기술개발 사업의 경우는 87.4%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430억을 지원하는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중 수도권기업은 90%가 지원승인을 받았으나, 지방업체는 승인율 4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지방 IT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 국회의원(지식경제위)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지원제도 실적현황’에 따르면, 04년 이후 진흥원의 5대 중소기업사업으로 지원된 출자금과 융자금은 모두 7,592억원이었으며 이중 82.6%인 6,268억원이 수도권에 지원돼온 것으로 집계됐다.
진흥원의 5대 중소기업사업의 올해 지역별 지원금을 살펴보면, 9월까지 집행된 총 1,158억원중 901억원(77.9%)이 수도권에 지원됐으며 부산/경남 90억원(7.8%), 대전/충남 70억원(6.0%), 대구/경북 50억원(4.3%), 광주/전남 8억원(0.7%) 기타지역에 30억원(2.7%)을 지원했다.
또한, 올해부터 시작된 IT핵심부품공동기술개발사업은 63억원의 지원금 중 87.4%인 56억원을 수도권에 지원하고, 지방에는 유일하게 대전/충남에만 8억원이 지원했다.
특히, 수도권기업과 지방기업간의 지원대비 승인률을 조사한 결과, 올해 약 1,43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은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 850억원 중 671억원이 수도권에 지원됐는데(78.8%) 수도권기업은 115개 신청기업 중 103개 업체가 지원받아 90%의 승인율을 보였고, 지방기방은 53개업체중 24곳만 지원을 받아 승인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저조한 지방 IT기업 지원실적에 대해 진흥원은 업체의 7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IT기업의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방 IT중소기업에 대한 승인율이 수도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를 단순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산업의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중소기업청의 지원 사업처럼 수도권에 대한 집중비율이 일정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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