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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완화 주장은 \"허구\"

김성조 의원 정책자료집 발간
지방 뭉치고 조직적 대응 필요성 주장

2008년 10월 21일(화) 04:29 [경북중부신문]

　김성조 국회의원이 수도권규제완화 주장의 허구성을 주장하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래도 수도권규제완화인가!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이번 정책자료집에서 김성조 의원은 지난 참여정부의 3대 국정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12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역시 국가균형발전이었고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도권 규제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4년 4월 24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장총량 설정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허용하였고 2005년 5월 17일 국무회의에서는 외국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을 2007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말만 균형발전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새 정부 출범이후 국가균형발전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나 ‘대수도론’을 필두로 수도권규제완화 요구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지방의 현실을 무시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인 만큼 이들의 주장이 정책에 반여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이 주장하는 ‘대수도론’의 허구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지방이 하나로 뭉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수도권규제정책변화 및 최근동향’, ‘수도권집중의 실태와 문제점’, ‘비수도권의 대응체계 및 활동상황’, ‘경기도 등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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