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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 철폐 주장 헌법정신 도전 비난

지난 22일 지역 국회의원·광역단체장 등 규탄 집회

2008년 10월 28일(화) 05:02 [경북중부신문]

　지역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원,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 위원, 수도권과밀연대 회원 등 3백여명은 지난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및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는 최근 제기되었던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 개인 차원에서 반대해 왔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을 비롯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이 처음이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이들의 행보에 따라 자칫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본격적인 갈등구조가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는 것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지난 7일 경기도가 근거도 없는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수도권 규제에 맞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대국민 협박을 했는데 이는 수도권규제 완화 주장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 철폐 주장이라고 규정하고 수도권 규제 철폐 저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 집회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에서도 엄연히 균형발전에 대한 가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123조 2에 의거 국가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만큼 수도권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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