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석 시의원
"읍면 지역 균형발전 및 활성화 차원 필요" 역설
윤서규 시의원
"원관 매설시부터 충분한 협의" 촉구
석호진 시의원
"저소득층부터 우선적으로" 강조
도시가스 공급이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이 앞으로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사비 과다로 인한 경제성 저하와 신규 투자 수익 저하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공사를 기피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또 이로 인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대부분이 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값 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대중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주민들과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었던 것 역시, 현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이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 중부신문
지난 3일, 열린 제1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미시의회 구자근 의원을 포함 11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된 만큼 그 동안 단독주택 주민들이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과 계층간 양극화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원대상은 구미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단독주택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로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이다.
시는 이에 앞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 발의, 통과가 유력시 되는 것은 구자근 시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 의원은 이 조례안의 발의에 앞서 지난 해 4월 열린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가스가 전기, 수도 등과 함께 실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시민들의 서비스측면보다는 이윤 추구만 고려, 일부 지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고 구미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구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당시 구미시 14만 4천 2백여 가구 중 75.9%인 10만 9천 5백여 가구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대부분이 공동주택(89.3%)에 국한되고 단독주택(10.7%)은 극히 일부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 내년도 구미시 예산에 10억원 정도를 우선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시가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포항시(올해)와 전주시가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열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진석 시의원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지난 95년 시군통합이후 ‘소외시키지 않는다’, ‘균형발전 시킨다’, ‘공단 배후주거단지로 육성시킨다’는 등 많은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그 동안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 같은 지적과 함께 “도시가스 공급은 공익성이 강한 사업으로 민간사업이다 보니 수익적 측면에서 어려웠다고 판단하지만 그 동안 구미시가 너무 대책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균형발전과 읍면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도시기반시설인 만큼 적절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윤서규 시의원은 “도시가스 원관 매설시 행정기관인 구미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민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적절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석호진 시의원은 “세대 밀집지역은 도시가스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지만 진짜로 어려운 곳은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실례로 지산동 등 단독주택이 밀접한 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우선 순위도 저소득층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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