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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체불임금 21% 증가

노동부, 체불임금 소송 무료지원
법률서비스로 근로자 권익보호

2008년 11월 11일(화) 05:34 [경북중부신문]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기업의 경영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구미공단에 소재한 지역 기업의 체불임금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노동부가 체불임금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근로권 보호에 나섰다.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에 따르면 2008년 10월말까지 구미·김천지역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체불된 사업장 수는 758개소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경기악화로 인한 경제사장이 반영 된 것으로 앞으로도 체불사업장 및 근로자 수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최근 신고 된 체불임금 사업장의 사건에 대해 체불액의 60%를 해결하고 도산기업의 경우에는 30%에 해당하는 체당금 27억6천9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전체 체불임금의 90%를 해결했다.
　노동부는 신고사건을 통한 해결과 체당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10%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에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무료법률구조 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매월 2,4주 목요일을 ‘무료법률구조 원-스톱 지원의 날’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방노동관서를 통해서 체불임금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해당 기관의 이중 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해 서비스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월 2,4주 목요일 지방노동청을 방문하면 현장에 파견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소송 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신청서를 접수하는 일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 관계자는 “체불 근로자의 권익 보호의 일환으로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업이 도산해 퇴직한 체불근로자들에 대해 체당금을 지급하고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저리 대부는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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