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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풀뿌리 민주주의 저해 원인
황경환 구미시의회 의장 특강
지난 16일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2008년 09월 18일(목) 05:4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황경환 구미시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대학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와 의회’에 대한 특강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 앞서 황경환 의장(원내사진)은 어르신들에게 특강이라기보다는 3선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점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좀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황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역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결권, 지방행정에 대한 감사권, 외부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의견제시권, 지역주민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는 청원처리권, 사전에 허락해 주는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구미시와 상호견제 및 협의를 통해 더 나은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장은 또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한 일에 대해서는 5대 후반기를 거치면서 주민의 권익신장과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했다.
 주민의 불편과 가려운 곳 등 민의에 더욱 충실하여 시민의 뜻과 바램이 항상 시정에 반영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 생활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 시민의 불편을 조기에 불식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정의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촉진을 위해 유관기관 단체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내고 구미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잘 살고 행복한 구미 건설에 지방의회가 앞장 서 왔음을 강조했다.
 황 의장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17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자치에 적합하게 중앙집권적인 법령과 제도를 바꾸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실의 효율성 제고와 입법 정책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음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정확한 의정활동에 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중부신문
 황 의장은 또,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등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당 공천제는 소신행정 및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정당과 중앙정치의 눈치만 살핌으로써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고 중선거구제 역시, 올바른 지역구 관리에 역행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정책과 소신을 가진 무소속 후보의 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장은 구미시는 1천2백여명 정도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8억6천4백만원의 사업을 확보, 읍면동, 시니어클럽, 종합복지관, 노인회지회 등의 수행기관을 통해 거리 및 환경지킴이, 현수막 재활용사업, 숲 생태 및 문화재 해설사업, 재가 노인케어, 노-노케어도우미 사업, 재활용 수거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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