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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서 하면 모두가 적법한가?

2008년 10월 01일(수) 04:13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제4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하이테크 페스티벌 등 외지인이 참여하는 행사를 앞두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구미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 상당수 시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유인즉 이들 대형 행사를 앞두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광고물들 중에는 상당수가 행정기관인 구미시가 부착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구미시 관내 주요 도로, 교통량이 많은 곳이면 어김없이 전국기능대회나 구미시 축제인 하이테크 페스티벌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미시는 이들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가로등이나 현수대를 이용, 수많은 밴너기나 현수막을 부착해 놓았다. 그럼에도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육교 및 시내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불법으로 부착해 놓았다.
　물론, 행정에서 하는 행사인 만큼 더 많은 시민 또는 외지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음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더 불법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행정의 모습이 이 처럼 일관성이 없다면 과연 어느 시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깨끗한 구미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단속까지 한다면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할 것이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일에 탄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행정에서 해서 괜찮으면 시민들이 해도 괜찮아야 할 것이다. 행정에서 하는데 시민들은 할 수 없다면 과연 어느 누가 행정을 믿고 따라 줄 것이겠는가?
　물론, 모든 행정업무가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 같은 행태는 아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미시의 행정을 기대해 본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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