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자치연구회(회장 김성조)와 미래도시포럼(대표의원 이은재)은 지난 달 25일 최근 정계와 학계에서 화두(話頭)가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이규환 중앙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정순관 교수(순천대)와 심익섭 교수(동국대)가 발제에 대한 의견과 최근의 논의 추세 및 해외사례 등의 내용으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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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열 최고위원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를 5∼7개의 광역행정청으로 하고 기초자치단체를 60∼70개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또 통합시에 행정구 또는 출장소를 두고, 읍·면·동은 준(準)자치단체화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발제했다([그림 1] 참조).
두 번째 발제자인 이규환 교수는광역자치단체를 5개 광역도와1개 특별도로 통합하여 초광역권강소국(强小國)개념의 광역지방정부로 개편하여 준(準)연방제성격을 부여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자율적 통합에 따른 개편을 추진하며, 읍·면·동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림 2] 참조).
이 교수는 제주를 제외한 광역정부별 인구규모가 최소 550만이상으로 광역정부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총생산(GRDP) 규모로 보더라도 103조원 이상으로 지역내경제발전의 동인(動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순관 교수는 광역통합시 중심의 단층제 개편방안에 대해 국가기관 성격의 광역행정청에 의한 지방의 통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3,520여개의 읍·면·동에 대한 준자치단체화 방안은 결과적으로 많은 자치단체를 양산하게 되어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심익섭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지방행정체제의 광역화·초광역화는 세계적 추세라고 전제하면서 최근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의 논의와 관련하여 초광역권 구상을 통한 정치적 통합의 가능성까지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논의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간의 관계를 지방자치논리에서 탈피하여 ‘분권’과 ‘혁신’이라는 정부간관계(IGR; Inter-governmental Relations)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럴 경우에 미·영을 비롯한 제국(諸國)의 연방제나 일본의 도주제(道州制) 등과 같은 다양한 대안에 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행정체제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입장 차이가 확인되었지만, 실질적인 추진에 있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개헌 여부를 비롯한 법제 개선 여부, 국민투표를 통한 결단에 의한 실천 등의 추진방안에 관해서는 후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임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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