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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해지’ 노사 대립

도교육청, 일부 조항 해지 요청
교원노조 “일방적 해지 인정 못해”

2008년 12월 23일(화) 05:48 [경북중부신문]

　경상북도교육청이 지난 2004년 교원노조와 체결한 ‘2004단체협약’ 중 일부내용이 학교자율화 정책 등 교육과정 수행에 따른 어려움을 들어 일부 조항 해지 동의를 요청한 가운데 교원노조가 일방적 해지 통보와 학교자율권 훼손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7일 경상북도교육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4단체협약’ 가운데 일부 내용이 교육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 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것.
　경방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의견이 경상북도의회로부터 요청됨에 따라 229개 조항 중 16개 조항에 대해 교원노조에 일부조항 해지(이하 부분해지)동의를 요청 했다.
　해지 동의를 요청한 주요 내용은 △교육정책 관련 조항(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및 결과 처리) △교육감 인사권에 관한 사항(인사자문협의회 구성 교원노조와 협의) △단위학교의 자율성 관련 조항(단위학교(공/사립)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지도, 사립학교법인 내 전보인사 시 교사 본인 동의)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 관련 조항(학습지도안 결재 폐지, 방학 중 평일 근무조 폐지) △부당노동행위 관련 조항(교원노조 사무실 임대 및 비품 구입비 지원, 교원노조가 주관하는 교육관련 행사비 지원) 등이다.
　경상북도교육청은 “부분해지 동의 요청에 대해 교원노조가 오는 29일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전면해지를 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원노조(전교조 경북지부·한교조 경북본부)는 “도교육청은 해당조항이 ‘학교자율화 정책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며,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지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이번 해지 발표는 노·사가 신의를 바탕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훼손하여 신뢰관계를 깨는 것이며, 일부 보수 단체와 학교장의 의견을 근거로 법률에 보장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19일 “경상북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행한 단체협약 부분해지를 중지하고 2004단체협약 당사자들과 정책협의를 제안하며 만약 29일 이후 예정대로 단체교섭 전면해지를 통보할 경우 법률대응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 된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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