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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단체협약’ 전면 해지 통고

경북교육청, 단위학교 자율성 저해 이유
“재개정 학교현장 요청에 따른 것”

2009년 01월 06일(화) 06:18 [경북중부신문]

　구랍 31일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 체결한 ‘2004단체협약’ 전부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의거해 교원노조에 해지 통고함에 따라 연초 지역교육계에 적지 않은 내홍이 예상된다.
　경북교육청은 해지 통고 배경에 대해 “‘2004단체협약’ 내용의 상당 부분이 학교자율화 정책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데다 단위학교의 자율성 저해와 함께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의견과, 경상북도의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북교육청은 구랍 17일 현 협약 중 일부조항(16개항) 해지 동의 요청을 교원노조에 했고 이에 대해 교원노조는 구랍 22일 보충협약을 하자는 제의를 경상북도교육청에 한 바 있다.
　교원노조의 보충협약 제의해 대해 경북교육청은 지난 해 8월 31일에 체결한 현 협약은 지금 그 효력이 자동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보충협약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또 보충협약 역시 단체교섭이기에 현존하는 3개 교원노조(약칭, 전교조, 한교조, 자교조)의 합의 된 교섭 요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구랍 29일 오전에 교원노조에 전달 했다.
　이와 관련 해 경북교육청은 “현 단체협약의 효력은 올 해 6월말까지 지속되며, 그 이후 효력이 상실된다”며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창구는 이 달 1일 이후 항시 열려 있다”고 밝혔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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