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을 모집해 ABS(자산유동화증권)를 일본 엔화로 발행하면서 환변동 예측에 실패하고, 환차손 위험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43개 중소기업이 6백71억원을 빌리고도 1천97억원을 갚아야 하는 위험에 처해 약 4백26억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김태환 국회의원(지식경제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기청 ABS발행현황’에 따르면, 중기청은 ‘00년 이후 17차례에 걸쳐 ABS를 발행했으며 이중 06년도 12월에 발행된 14차분은 일본 엔화로 84.7억엔을 발행했다.
당시 ABS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43개 업체로 이들은 84.7억엔을 3년 약정으로 빌리면서 첫해(07.11.25)엔 원금의 10%를 상환하고, 다음해엔(08.11.25) 원금의 30%를 그리고 만기일인 09년 11월엔 나머지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하지만, 엔화가 급등하면서 이들 43개 중소기업이 발행한 84.7억엔은 당시 환율(792.94원)로는 한화 약 671억원이었지만, 원금의 30%를 상환해야 되는 지금은 엔화가 1,345원(2008.11.10 기준)까지 급등했다. 이로 인해, 발행당시 환율로는 2백1억원을 상환하면 됐지만 지금은 이보다 1백40억원이 상승한 3백41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또한, 만기인 내년까지 지금의 고환율이 유지된다면 당초 빌린 6백71억원보다 64%가 오른 1천97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자가 조금 싸다고 외화 ABS를 발행하면 환변동위험도 함께 대비해야 하는데, 43개 업체 가운데 환차손에 대비를 한 업체는 겨우 2개업체 밖에 없었다.”며, “이는 발행계획 주체인 중기청이 환차손에 대한 위험을 중소기업들에게 구두로만 설명하는 등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업체들은 중기청의 말만 믿고 ABS를 발행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본 만큼 중소기업청은 이들 43개 업체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해 이번 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2차 상환금과 내년 만기 상환금을 대비하도록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청 ABS제도는 금융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중소기업청의 계획에 따라 유동화한 후 부실이 우려되는 후순위 채권은 정부가 대신 매입하고 안정성이 높은 선순위 채권은 증권사가 매입하게 함으로써 ABS발행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대출자금을 마련해주는 제도이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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