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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악순환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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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 제출
재정자립도 갈수록 낮아져 내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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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02일(화) 05:19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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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0.6% 감소한 44.2%며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8,288백만원(12.6%)이 증가한 778,448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4,100백만원(10.7%)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188백만원(17.30%)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260백만원(2.91%)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 당초 예산대비 항목별 증감내역을 분석해보면 지방세 수입 15,540백만원(9.08%)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가 12.01% 증가한 73,466백만원이고 재산세와 담배소비세가 각각 11.85%, 11.33% 증가한 2,108백만원, 23,565백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0.74% 증가한 59,443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지방교부세는 27,984백만원(27.26%)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도 당초예산대비 18,714백만원(15.87%)이 늘어난 136,623백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채 차입은 전년대비 14,000백만원이 감소하여 2009년 차입예상금액은 16,000백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54,100백만원(10.76%)이 증가한 555,60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인건비는 526백만원(0.63%)이 증가한 83,352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융자 및 출자금이 100% 늘어난 600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전년대비 28.75% 감소한 5,580백만원이 계상되었다.
기능별 일반회계 예산은 환경보호예산이 32.93%(33,371백만원)가 감소한 67,980백만원이 편성되었고, 보건예산은 336.76%(6,503백만원)가 증액되어 8,429백만원이 편성되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당초대비 176백만원이 증가한 7,355백만원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대비 3,142백마원이 증가한 11,506백만원이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은 당초대비 72백만원이 증가되어 740백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의료보조기금은 당초대비 127백만원이 증가한 2,210백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은 130백만원이 증가한 656백만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대비 29,222백만원이 증가한 42,132백만으로 편성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사업, 기반시설사업은 각각 2,139백만원, 241백만원, 750백만원이 감소한 8,870백만원, 497백만원, 25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60백만원이 증가한 63,400백만원이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500백만원이 증가한 87,300백만원으로 각각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2.61%를 증액편성 하였는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여건악화로 예상된 세입이 현실화되어 세입재원을 마련하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세출예산은 소모성 경비지출을 최소화하고 재정여건을 감안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져 상위기관에 의존하는 의존비율이 높아져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원개발 및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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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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