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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가 부담이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50%)으로 인하하여 물류비용을 줄이고 산업 활성화를 도

2008년 12월 05일(금) 10:17 [경북중부신문]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많은 도로들이 그러하듯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건설초기에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받기로 하였지만 이런 저런 핑계로 통행료 폐지는 고사하고 이용료를 계속 올려왔는데 비해 휴게소 등의 영리업자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받고 있으며 고속도로 운영권은 특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다 보면 계획이 수정되고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시적 제도를 영구 고착화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는가?
특히,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많은 이익을 내고 있지만 다른 도로의 적자보전을 위해 과도한 통행료를 받는다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상 설득력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을 거느린 그룹이 다른 기업은 모두 적자가 나고 하나의 기업이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하자. 이익을 내는 기업이 적자에 허덕이는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 폭리를 취해 계열사를 지원한다면 정부와 소비자는 같은 부류의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도를 앞세워 제제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공기업들이 공공의 이익이란 미명아래 왜곡된 경영을 일삼고 부실경영의 책임을 가리는데 이용해온 것을 많은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이제라도 국민들이 삶의 질을 영위해 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부와 공기업의 역할임을 명심하고 사고의 전환을 통화여 제배 불리기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기업 본연의 존재이유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도로별 운영계획을 재점검하고 구조조정과 하이패스의 이용확대와 휴게소 및 주유소사업과 기타 수익사업의 직영화를 꾀한다면 고속도로 이용료를 50% 인하 할 수 있어 이용자인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모든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물류비용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하이패스의 이용 증가로 인해 실직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근로자의 전업대책 역시 철저히 세워주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특정사안만 가지고 사회를 기만하고 이익에만 혈안이 된다면 이미 공공의 기업이 아니며 공공의 기업을 빙자한 사기업 일 뿐이라는 것이 국민의 판단일 것이다.
도로를 건설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통행료만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도 없고 어차피 국가예산이나 차관 등으로 고속도로는 건설될 것이고, 계속 증가할 고속도로를 도로공사에서 모두 붙들어 관리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관할 것은 이관하면서 새로운 도로건설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입장과 편의가 아니라 고속도로 이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정부의 올바른 관리감독을 요구 한다. 그리하여 이윤이 많이 발생하는 경부고속도로부터 통행료를 절반(50%)으로 낮추거나 없애 줄 것을 요구한다. 덧붙여 많은 차량이 하이패스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도로공사의 구조조정을 도와야 할 것이다. 또, 휴게소 및 주유소를 비롯한 기타 수익사업을 재점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기업의 물류비용을 낮춰주고 생산업활성화를 도모하는 길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활발한 경영을 이뤄간다면 더 많은 세금이 납부되고 이 세금으로 새로운 고속도로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도로공사가 효율적인 운용과 올바른 구조조정을 단행 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의 관계법령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2월 4일

뉴라이트 경북연합 상임대표 김석호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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