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와 의회는 과연 기름과 물의 관계일까. 일부 여론주도층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혹자는 " 시가 대형사업을 하려하지만 의회가 발목을 묶으려들기 때문에 입안자체를 못한다고 하더라."며, 이른
2003년 08월 26일(화) 11:23 [경북중부신문]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불성설이다. 이에대해 일부의원은 " 의회가 법에 명시된대로 원칙을 고수할 뿐이다."며 "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모든 안건에 대해 의회가 뒷짐을 진다면 관선시대와 다를 것이 있느냐."고 말한다.
사실, 4대 구미시의회는 3대의회 당시 획기적으로 쌓아올린 업(業)을 디딤돌로하면서 원칙 중시의 의정을 구사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원칙중시의 의정에 대해 집행부가 눈길을 홀기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집행부 일부에서 주장하는 이른바,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구시대처럼 종속적인 관계가 될 때 지방자치의 근본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소리는 귀담아 들어야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의정활동 과정에서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돌아서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의원 개인의 자질을 소위 오일시장통의 시정잡배식으로 몰아붙이는 일부 집행부 간부의 관행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시민 일반의 시각이다.
그렇다면 4대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공격일변도로만 허리띠를 움켜쥐었을까. 이점에 대해 4대 의회의 속성을 아는 시민들은 확실히 " 아니오"다.
실례를 몇가지만 들어보자.
"원칙을 중시한 의정 활동을 강성으로 분류하는 것 부터가 씁쓸하다."는 당사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강성의원으로 분류되는 김택호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관심을 끈 지난 7월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부터가 그렇다.
예결위원장이면서 동시에 2002년의 예산을 결산하는 총괄책임을 맡은 김의원은 재원 부족 등으로 어렵게 마련된 밥상을 시의적절하게 소화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것이 예결위원이나 집행부측 예산부서의 진단이다. 이는 집행부의 제출 사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NO"로 일관하는 것이 강성의 특징이 아니냐는 호도된 시각을 올바로 교정해준 조용한 사건이었다.
가용예산은 고작해야 30억여원 정도인데 요구예산은 자그마치 열배이상을 넘긴 것을 특징으로 했던 것이 제1차 추경의 모습이었다. 자신의 요구 예산이 예산편성에서 누락된 의원들의 심기로 미루어 파행운영이 예상될 정도였다. 이러한 가운데도 일치감치 상모사곡동 최대의 숙원사업인 지역 간선도로 확장공사 관련 예산 상정을 다음으로 미룬 김의원은 심야시간대에까지 걸친 의원간 논쟁을 거치면서 합의점을 도출, 결국 추경예산의 결론을 찻잔속의 태풍으로 집약하는데 능력을 발휘, 긍정적인 평점을 얻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일부 간부까지 평가를 할 정도였다. 모 중견간부는 " 김의원은 예산편성과 관련 집행부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를 하면서도 일부의원이 현실성없는 예산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를 들어 이를 설득, 최선의 결과 도출에 성공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김의원에겐 강성의원이라는 식상한 별칭보다 합리적인 의원이라는 평가가 더욱 어울린다는 것이 이번 예산 심의를 지켜본 동료의원이나 집행부의 평점이다.
이에 앞서 논쟁을 불러일으킨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개정안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생명은 조례재,개정 즉 지방자치관련 입법권의 확대에 있다.
이정석 운영위원장을 필두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모은, 강화된 행정사무감사 조례개정은 현재 위헌시비로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례개정 작업 자체가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의 고유권한 확대를 통한 시민의 권리 회복을 지향하는 고민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관용 시장 역시 " 지방의회의 생명은 지방입법 기능의 강화에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사안이다."라는 입장을 밝힐 정도였다.
집행부에 대한 원칙적인 견제와 협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4대의회가 한단계 엎그레이된 목표로 접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면에는 향후 시정해야될 사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일부 의원이 특정 사업과 관련 비원칙적인 의정활동으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은 우려해야될 대목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지적이 사실이라면 의원간 화합을 깨뜨리고, 집행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동료의원들의 지적은 간과할 상황이 아니다.
" 특정의원의 경우 자신의 사업과 상관관계를 갖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시민을 위한다면 공과 사를 구별해야지 않겠는가.."라는 일부의원들의 지적은 뼈를 깍는 노력을 요구하고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의장단의 역할론에 대해 트집잡기식으로 일관하는 의회 일부의 편향된 시각이다. " 의장단이 제역할을 할수 있도록 충언을 해야지, 특정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를 무기화해 의장단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식상할 정도다."는 일부 과묵파 의원의 지적은 4대의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도 귀를 열어야 할 대목이 아닐수 없다.
또 다른 문제점은 여과없이 송출하는 생방송의 문제이다. 국회의원에 비해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는 현실태에 비추어 구미시의회가 액면 그대로 내보내는 생방송은 명예훼손, 정보의 과잉 공급에 따른 시민 사회의 질서를 흐트려 놓을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실례로 지난 7월 진행된 예산관련 예비 심사과정에서 일부 상임위원들은 특정 회사는 물론 대표자를 호칭한 후 관련 사항에 대해 비판을 가함으로서 명예훼손으로 흐를 수 있는우려를 낳게 한 것이 사실이었다. 더군다나 도시계획등 특정 사안과 관련 대외비로 분류될 사안들이 여과없이 송출됨으로서, 시민사회의 질서를 흐트려 놓고 있다는 사실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사안과 관련 집행부 간부에 대한 의원들의 인격 비하행위는 물론 의원들의 자질론 시비를 일으킬수 있는 비상식적인 발언, 일부 의원의 인기 위주 발언으로 상대 측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청자들이 그릇된 평가를 내리수 있다는 지적 역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일부 의원과 집행부, 시민, 사회단체등은 " 특정 사안에 대한 생방송은 가능할지 모르나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논의하는 의정 전반을 생방송 혹은 녹화후 액면 그대로 내보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들은 " 의회내에 의정방송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편집된 후 방영하는 것이 시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구미시의회 4대 의회 1년은 새로운 자리매김을 위한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반면 일부 사안과 관련 과욕이 앞서 의정질서를 혼란케 했다는 엇갈린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4대의회 1년을 지켜보는 일반적인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특정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이 일부의원의 사업관련 밀실관계로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그러나 적극적인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신들이 선출해놓은 위원장, 의장단을 뒤흔들려해서도 안된다.반면 의장단이나 위원장은 우유부단을 버리고 원칙 중시의 의정에 무게를 두도록 해야 한다.'
결국 항간의 소문대로 의회, 집행부의 관계가 이질적이진 않다. 본드를 이용, 쪼개진 물건을 붙이기 위해선 잡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또 올바른 접착을 위해서는 접착을 위한 제위치를 찾아야 한다. 현재 구미시의회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단계에서의 접착을 위한 고민을 하는 중이라고, 의회를 아는 사람들은 말한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물과 기름같은 이질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긍정적인 평가항목을 더울 발전시켜나가고 부정적인 평가 항묵에 대해서는 극복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홍기자kim@kbjungb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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