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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다 죽인다\"

김성조 국회의원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관련 질타
수도권내 대학 신·증설도 반대

2009년 02월 17일(화) 05:49 [경북중부신문]

　김성조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국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수도권규제완화 대책 추진 경과보고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과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정부의 무성의한 대책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이윤호 장관에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공장, 연구소 등이 전국에 산재해 있고 이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에 있는 생산라인이나 연구소를 줄여 수도권에 있는 공장으로 이전하지 않겠느냐’며 질타했고 이에 이 장관은 “생산라인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 장관의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포스코와 같은 공장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지만 전자제품을 만드는 구미나 창원의 경우 지방공장의 라인을 축소하면서 공장과 연구소를 옮길 가능성이 많은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고 김 의원은 “지역주민들은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기업들마저 떠날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수도권으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대책 일환으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수도권내 대학의 신·증설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 전국 대학의 68%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내 대학 신·증설을 허용할 경우 지방대학의 존립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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