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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책은 생색내기용

정부의 키코 피해업체 지원 1조6천억원 중 실제지급금은 12%인 2천억원에 불과!

김태환 국회의원 \"은행들 몸 사리고 신규여신은 하늘의 별따기\"

2009년 02월 24일(화) 02:45 [경북중부신문]

최근 정부가 발표한 키코 피해 중소기업 지원실적 1조 6천억원 중 실제 지급된 신규여신은 12%인 2천억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1조4천억원은 만기연장과 전환대출 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김태환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키코 피해 중소기업 지원(Fast-Track)'현황에 따르면, 379개 키코 피해업체 중 정부의 Fast-Track(유동성지원)을 받은 업체는 330개로 전체 피해업체의 87%로 나타났다.
하지만, 330개 업체 중 신규여신을 지원받은 업체는 73개 업체로 전체 업체수의 22%, 신규여신금액은 1천933억원으로 전체 지원금 1조5천864억원의 12%에 그쳤다.
나머지 1조4천억원은 키코와 관계없이 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7천305억원과 키코로 피해 입은 금액의 일부를 대출로 전환한 전환대출 6천625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키코 피해 중소기업의 업체당 손실액은 평균 123억원이지만, 이번에 지원된 규모는 만기연장과 전환대출을 모두 합해도 업체당 48억원의 지원에 그쳐 지원확대가 요구됐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지원규모만 보면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은행들의 몸 사리기로 신규여신은 하늘의 별따기”라며 “더욱 어려워지는 피해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신규여신이 확대되도록 정부의 독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키코 소송으로 인해 업체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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