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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 유지 -기초의원은 고민중-
김성조 국회의원
2009년 03월 24일(화) 05:4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단체장, 막강한 행정력 고려
 정당의 책임정치가 필요

 “지방선거 정당공천, 당리당략에 따른 결정보다는 분명,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성조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모방송사가 주관한 시사토론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날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시사토론회에는 김성조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중현 대구서구청장, 이유경 대구달서구의회 의원,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참석,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것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최근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당사자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뿐만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들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률(민주당)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2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와 전국기초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시민단체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운동전국본부(공동대표 황한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황주홍 강진군수)’ 출범식을 갖는 등 정계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조 국회의원(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은 먼저, 개인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강조하고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 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겠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체제개편 등 관련 문제들과 연계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기초의원과 관련된 입장정리와 달리 기초단체장 공천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행정력 등을 고려 했을 때 정당의 책임정치가 필요하다”는 확실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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